안녕하세요 마약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게시글은 '대마 기소유예'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마약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 대마 기소유예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혐의든, 불기소 이유는 대게 같습니다.

진지한 반성,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이와 같은 내적 영역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걸까요?

결국은 양형 사유에 걸맞은 어떠한 행동 내지는 그 표현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사례는 대마 매수, 흡연으로 처음 조사를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였지만, 투약 횟수가 적지 않아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약 사범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처벌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 데다가 수사기관에서 강력한 엄벌로 대응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의 범죄와 달리 합의나 용서의 주체가 없어, 양형의 요소의 결이 조금 다릅니다.

위의  자료는 양형위원회에서 발표한 마약 사범의 양형 요소입니다.

각 사항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과 함께, 내 약점이 어떤 것인지 어떤 주장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고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로감과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마약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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