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구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평범한 직원도 회사의 경영권 분쟁에 형사 피의자로 휘말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 상 혼란한 상황에서 그저 회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대표이사와 주주 그리고 이사들의 알력 다툼에

그 시키는 일이 위법행위로 둔갑해버리는 현실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은 회사가 아닙니다.

일개 직원이라고는 하지만 회사와 경영자가 나를 혐의자로 만들어야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사안은 회사 경영진의 일부가 구속되면서 옥중 경영 등의 포석을 다지기 위해 구속된 경영진 측과

이번 기회에 전복을 꾸미는 새로운 세력 간의 알력 다툼에서 업무 수행하는 중간 관리자 급의 직원들이 표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경영 난국을 타개할 희생양으로서 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이나 이사회 개회를 업무방해로 둔갑하거나,

등기 기재나 인감 날인이 사문서 위조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포장되며,

통상의 회사 필요 비용을 사용한 데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이라는 거창한 죄목으로 압박하고,

직원들은 꽤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 조사와 자료 제출로 고생하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외부로부터 다수의 소송 문의가 들어오는 등의 상황에서

경영자가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무작위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수사 끝에 여러 주장을 펼쳐 결국 모두 무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 회사와의 갈등

그리고 가족들의 좌절감과 믿고 충성을 다했던 회사에 대한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견, 무혐의를 확신하여야 할 사안이지만 그 법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치밀한 공격으로 한순간에 진술로 꼬투리를 잡히기 쉽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하였다면 먼저 변호인과 상담을 나누시고 대처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들을 논의하시어 나를 둘러싼 위협에서 벗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경영권 분쟁과 형사고소, 피소 방어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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