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정오의법률사무소입니다.

위장 수사나 함정수사 등은 주로 마약범죄나 조직범죄 검거에 활용되는데, 이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개개인 간의 원한 관계도 함정을 파 놓고 고소를 위해 덫을 놓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물론 위법한 행위를 한데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것이 상대방에 의하여 촘촘하게 쳐놓은 덫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설계한 대로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범죄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위 사건의 피의자는 유흥종사자인 피의자를 소개해 주고 이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피의 사실과 불기소 이유

위 사건의 피의자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고, 피의자는 초범이고 다른 피의자들은 각 동종 전력이 없었습니다.

유흥주점 여성 접객 원인 피의자와 손님인 피의자 사이의 2차 성매매 사안으로 검찰 수사 결과 위 사건은 피의자의 부탁 (피의자가 위 주점에 손님인 척 가장하고 들어가서 여종업원을 데리고 2차를 나가서 연락을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단속되게 함으로써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을 받고 이를 승낙해서 저지른 것으로 위 주점에 룸이 빌 때까지 반복하여 출입하는 등 부탁받은 일의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일종의 '함정수사'와 유사한 구조의 범행이었습니다.

본 사안은 수사 기간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사실상 성매매 알선의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흥주점에서 운영하면서 찾아온 손님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은 맞지만 사실상 업무상 마찰이 있는 업주를 골탕 먹이기 위하여 손님을 가장한 매수남이 찾아온 것이고, 나중에 발각이 되자 위 경위에 대하여 사실대로 밝혔기 때문에 등장인물 모두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어떠한 사연은 드라마보다 더 비현실적이고, 복잡한 이면을 간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에게 직접 찾아오는 그 문 앞까지 몇 번의 망설임과 고민에 망설이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정오의법률상담소에서 불안한 속내를 꺼내어 보여주시는 만큼,

변호사로서의 조력을 아낌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