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이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과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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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쌍방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이며, 그 판결에 따라 내려진 처분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이라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에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 및 추심, 강제경매 등이 있으며, 이는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는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는데, 이는 당사자가 재판에서 주장한(변론한) 사항만을 대상으로 법원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주장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을 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한 법률적 판단을 하여 변론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 등의 절차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본인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당사자는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