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을 주로 맡는 이보라 변호사는 “경찰, 검찰, 법원은 물론 피해자의 지인들까지 ‘가족 일인데 왜 법을 끌어들이느냐´는 온정주의적 시각이 팽배해 있다”며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 가치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 지적처럼 가정폭력 관련법부터가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보다는 ‘가정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등 가정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가부장적 시대의 가치관을 지키느라 피해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다 보니 아내와 자녀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다”며 “가족 간에 죽고 죽이는 것을 방치하는 게 가정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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